송환법 관련 홍콩시위 당시 사진입니다.
시위대 손에 들린 미 성조기가 눈에 띕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홍콩을 해방하고 자신들의 헌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콩 인권법안' 이야기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번진 '홍콩 인권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인권법을 알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홍콩의 기본 정책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의 중국 반환 후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과 비자발급 등에 있어 중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무역제재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환법 시위가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진압 등이 이뤄지며 홍콩의 자치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홍콩 인권법'입니다.
미국이 매년 홍콩의 인권과 법치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법안 시행의 상당한 재량권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 현지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 나름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법의 특정 조항은 미국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
특정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홍콩 인권법의 칼자루를 쥔 건 미국 쪽입니다.
때론 칼을 직접 휘두를 때 보다 칼 집에 넣어 두고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칼집 속에 있는 홍콩 인권법이 미중 무역 담판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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